"북미,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상당 정도까지 진행" "하노이 합의 안 될 수도 있다 감안…최선희 회견, 좀 더 세게 해보라는 뜻"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대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관해선 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정상 간 담판에 미뤄지는 형태였지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은) 저희 예상보다 큰 카드였다"면서 "양측 정상이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한다"면서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모든 핵무기를) 동결하라, 더는 (핵) 실험을 가동하지 말라, 그리고 비핵화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선희 부상이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한국과 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좀 더 세게 해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는 "남북·북미·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 "매우 참담했다"면서 "보도는 보도지만 정치지도자가 거론하면 그 정치지도자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면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북한 잘못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정책으로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 옳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외교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정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외교부나 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영변 시설이 북한 전체 핵 시설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70%가 된다는 등 여러 평가가 있다'면서 "영변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 관련된 시설 외에 핵무기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핵심시설이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이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많은 다른 목소리가 우려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모병제에 관해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 부분도 있고,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많은 고려와 토의가 필요하므로 현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