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활력' 살리려면 기업 현장애로부터 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공통의 일이지만, 외부 탓 말고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5G 이동통신 전략 마련 등의 ‘깨알 지침’도 내놨다.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위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이 -1.1%로 사상 처음 뒷걸음질 쳤다. 쇠락은 올 들어 더욱 가속화돼 2월 한 달에만 제조업 고용이 15만1000명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 대통령의 진단은 이런 상황을 잘 짚은 것이지만, 제대로 된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다”고 자성했지만, 이후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혁은 ‘친(親)노조’로 치달았고, 기업 경영을 ‘교도소 담장타기’로 만드는 규제·처벌 법안이 줄줄이 등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대표 사례다. 내년부터 모든 공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면 전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등은 최소 1년 이상 가동을 멈추고 수조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 사정을 도외시한 법이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핑계로 발의 한 달 만에 졸속 통과된 탓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운한 사망사고 후 불과 2주 만에 뚝딱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급증시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도 숨통을 죄는 ‘규제 시한폭탄’들이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 우선 고임금 구조 고착화에 따른 생산성 추락 저지가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 평균 2.2%(2010~2017년, 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개국 평균(-1.7%)을 크게 웃돈다. 근로자의 불법농성에도 ‘악덕 기업주’를 손가락질하는 외눈박이 기업관도 바뀌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유지하겠느냐”는 현장 호소에 귀 기울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