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신설' 비판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권한 분산정책에 역행
국민들 동의 받기 어려울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 추진에 대해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부 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란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교육부 차관보(1급)를 포함해 교육부 공무원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조 교육감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으로 교육부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조직 인원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이 구조를 조화롭게 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보좌 부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조직 인력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만큼 교육부 인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지명권을 시·도 교육청에 돌려줘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