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아냐…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이겠다" 경제 위기론 반박…"그럼에도 고통 받는 국민에 가슴 아파" "김학의·장자연사건…검경 신뢰회복이냐 낭떠러지냐" "北 현명한 판단 해주길 기대"…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그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더 세밀하고 정교한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총리는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선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미 양국이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