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추나 건강보험 진입에 갈등 고조되는 의사-한의사

다음달부터 추나치료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급여 항목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한의사단체는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근골격계 추나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오는 26일까지 이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고 찬성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연일 서명을 내면서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했다. 복지부에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 학회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고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해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사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이들 주장이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는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한의사들은 추나 뿐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기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나눠쓰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재정배분이 줄어든다"며 "문재인 케어로 급여항목이 늘면서 저수가 시스템에 대한 의사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