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여 만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 구매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을 열어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4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고 북측 화상상봉장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30억9천400만원 범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남측에는 서울과 지방 등에 13개 화상상봉장이 있다.북측은 지난 2005∼2007년 화상상봉이 실시된 평양 고려호텔을 중심으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니터와 캠코더 등 화상상봉 장비를 북한에 반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면제받은 상태로,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관련 물자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의결된 경비 가운데 북측에 반출되는 장비 몫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사후 교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경비 15억7천500만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기존 검사자를 대상으로 Y염색체·미토콘드리아 검사 등 2가지 추가 검사도 하고 있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심의도 이뤄졌다.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6천411억원이었으며 이 중 5천565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사업비로는 ▲통일정책 42억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100억원 ▲인도적 문제 해결 77억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1천898억원 등 총 2천117억원이 쓰였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지출액 대부분은 지난해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지원한 액수로 알려졌다.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전년도(684억원)보다 늘어났다.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준과 방침 등을 규정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했다.여유자금의 올해 기간별·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을 조정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