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미래車·로봇·바이오 산업 대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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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장관은 지난 20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메모리반도체가 세계 1위라지만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율도 각각 50%, 20%에 그친다”고 진단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이다. 미래차 대책은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춘다.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못지않은 파급력을 지닌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규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규제 체계는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둔화 걱정…산업 생태계 혁신 나서겠다"
“생산·고용 감소 등 제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혁신전략을 올해부터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 장관은 제조업 부진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기업가정신이 약화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했다. 또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의 급부상과 글로벌 경기둔화도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성 장관은 “각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확산하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성 장관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생산·고용이 부진한 곳을 중심으로 총 1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북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및 수소상용차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경남에 전력반도체 클러스터와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식이다. 광주·전남에 친환경 공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구·경북에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및 홈케어 가전산업을 적극 키우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맞춤형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 후발국과의 초(超)격차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통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조선 부문에는 친환경 및 스마트화를 지원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그는 “세계 최대 전자쇼인 미국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자동차”라며 “자율주행차가 실용화되면 운전대가 필요없을 정도로 시장 환경이 확 바뀌기 때문에 미래차 기술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혁신전략에는 기업가정신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산업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허가 사례를 발표한 게 첫 단추다.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체분석,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과거엔 각종 규제에 묶여 출시하기 어려웠던 신제품·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성 장관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다”며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산업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다. 바이오와 에너지 신산업 등 4개 빅데이터 센터를 우선 구축한 뒤 2022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분야별 정보를 집약해 기업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한 수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무역금융을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늘려 235조원 규모로 키우는 한편 수출 마케팅 지원예산 3528억원을 따로 책정했다. 성 장관은 “반도체와 중국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를 다변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수출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차 홍보대사' 자처한 성 장관
성 장관이 넥쏘를 관용차로 임차한 것은 작년 말이다. 서울에서 각종 일정을 소화할 때는 항상 넥쏘를 탄다. 세종시에 머물 때는 백운규 전 장관 시절 구입한 전기차를 이용한다. 정부 내에서 수소차를 타는 고위공무원은 성 장관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성 장관이 서울 안에서만 넥쏘를 활용하는 것은 충전소가 부족해서다. 산업부가 2022년까지 최대 310곳의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전국 16곳(연구용 포함)에 불과하다. 서울엔 상암동과 양재동 두 곳뿐이다. 세종시에는 충전소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70곳가량 확대할 예정인데 세종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쏘의 전후방 산업연계 효과는 작지 않다. 국산화율 99%인 넥쏘 한 대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2만4000여 개에 달해서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전용 협력사만 130여 곳이다. 기존 부품업체와 다른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친환경성도 뛰어나다. 수소차는 오염된 공기를 자체 정화해 청정 산소만 배출한다. 넥쏘를 1시간만 운행해도 26.9㎏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성인 42.6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성 장관은 “단순 보급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재길/서민준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