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지표가 '왜곡' 넘어 '눈속임'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만여 명 ‘깜짝 증가’한 데는 한 달 앞당긴 정부의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한경 보도(3월 21일자 A3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혹한기를 피해 매년 3~11월 시행하던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10월로 조정하자, 2월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30~40대 취업자 수가 24만 명 넘게 줄었지만 60대 이상이 40만 명 가까이 급증한 덕분이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약 8200억원에 이른다. 거리청소, 관공서 안내, 어린이집 급식 보조 등 대부분 하루 2~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다. 말이 일자리 사업이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용돈을 쥐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을, 그것도 갑자기 한 달 앞당겨 벌이니 “당장 급한 불(고용지표 악화)부터 끄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다.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일부 유리한 고용 지표를 앞세워 실상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아예 통계 수집 전(前) 단계에서 고용 지표를 손보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강의실 전등 끄기, 폐그물 수거 등 5만9000개 초단기 일자리를 급조했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시행을 앞당기는 등 사실상 ‘고용 분식(粉飾)’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눈가림식 임시방편책은 정책 오진(誤診)을 부르고, 결국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회용 단기 일자리를 남발하는 비정상적인 고용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조·반(反)시장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고용의 원천인 기업을 뛰게 하는 길밖에 없다. 비판을 일시 모면하려는 미봉책이 아닌, 민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정공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