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고지기, 20년만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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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안 개정…내년 말 선정한 해 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예치하는 부산시금고 선정이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간다. 금고 선정 때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도 제1금고와 제2금고에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기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은행 간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회사를 내년 말 선정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차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이 조례가 발의되자 지난 20여 년간 부산시 제1금고 자리를 누려온 부산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공개경쟁 입찰이 도입된 2001년 부산시 제1금고로 지정된 이래 제1금고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부산시 지자체 금고 선정 규칙에는 은행들이 금고 지정 신청 때 주금고(제1금고)와 부금고(제2금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시중은행들은 제1금고, 제2금고 중 어느 하나라도 선정돼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제1금고 신청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조례안에는 심의 때 2개 이상 금융회사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1금고와 제2금고에 동시에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비(발전기금)를 전액 현금으로 지자체에 출연하고 협력사업비 총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