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보수당 강경론자 "'노 딜' 불사"…노동당 "'노 딜'은 안돼" '안전장치' 반발 DUP도 북아일랜드 경제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영국 하원에 다음 주까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노 딜'(no deal)을 감수해야 한다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나섰다.'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합의안을 부결시켰던 영국 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오전 투스크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의장은 "단기간 브렉시트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내걸었다.
만약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가결한다면 EU는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연기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다음 주 브렉시트 연기를 위한 별도 EU 정상회의 개최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를 통보하면서 오는 29일을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투스크 의장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메이 총리 역시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참여가 영국과 EU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다음 주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과 '노 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투스크 의장의 최후통첩에 따라 영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투스크 의장의 발언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노 딜' 브렉시트가 더 낫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 소속 의원 중 최소 20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러미 코빈 대표를 비롯해 노동당은 그동안 영국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것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해왔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가 '노 딜'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동당 도움 없이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 가결은 불가능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 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민주연합당(DUP) 역시 진퇴양난에 처했다.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DUP는 그동안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반발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왔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하게 돼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DUP가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메이 총리나 투스크 의장이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 타협이나 절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DUP 입장에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이대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DUP 역시 '노 딜' 브렉시트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북아일랜드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149표 차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집권 보수당 235명, 제1야당인 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노동당 238명, 보수당 7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무소속 17명, 자유민주당 11명, 민주연합당(DUP) 10명, 웨일스민족당 4명, 녹색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이 중 집권 보수당 의원은 75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합의안이 통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내주 예상되는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에서 각 정당과 정당 내 파벌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브렉시트의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