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중기에 3년간 100조 공급…혁신금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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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으로 기업과 금융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금융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패러다임을 기존의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맞춤형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기업여신 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 100조원을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 올해 안으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부동산이 아닌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를 추진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한다. 연내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일괄담보제도 안착 등을 위해 특례보증에 5년간 1조원,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에 연간 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해 기업 대출 활성화를 유인할 예정이다.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에도 나선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조성 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은 폐지한다. 유망기업에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는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
코넥스 시장도 키운다.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춘다.
올해 안으로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는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서비스업 구조 개선과 신산업창출 등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