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가속하기 위해 상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향후 3년간 80개사를 상장시킨다는 목표로, 이는 최근 3년간 실적의 2배도 넘는 수준이다.
또 유망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 규모는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이 산업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재정부·법무부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고자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짜인 상장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의 경우 상장심사의 잣대로 제품 경쟁력이나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을 들이대기보다 신약 개발 예상수익이나 미래 임상실험 성공 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상장 핵심심사 지표도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3년간은 바이오·4차산업의 코스닥 상장이 38곳에 그쳤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 등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상장 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기업은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을 평균 9개월 수준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장기화 등으로 지난해 상장 예정 법인의 상장철회 비율이 10%에 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적자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 이전상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에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금융위는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코넥스 기업의 20% 수준인 3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코넥스 기업은 2016년에는 4곳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작년에는 1곳에 그쳤다.
정부는 혁신기업들에 대규모 성장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운영 계획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20~25%)는 폐지해 좀 더 과감한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증권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상장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신산업 분야 투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영역은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최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