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에 대한 징벌로 중국에 물린 고율 관세는 무역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작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약 56조3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무역 합의 후에도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이들 관리는 같은 해 9월에 2천억 달러(약 222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물린 10% 관세는 합의 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WSJ은 이처럼 중국과의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관리들이 대중 고율 관세를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 전인 작년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타격을 지시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를 통한 영업비밀 탈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해 7월, 8월에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
반면 미국이 같은 해 9월 2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중국이 징벌적 관세에 상응하는 맞불 관세를 놓은 데 대한 재보복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미국이 부과한 두 관세의 품목을 분석할 때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의 표적이 된 물품에서 소비재 비중이 7∼8월 관세는 2%이지만 두 번째 9월 관세는 33%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관세의 타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특히 수입업자들의 관세부담 전가로 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재의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돼왔다.이런 맥락에서 관세 부메랑 우려는 미국 협상진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일부 철회하기를 원하는 까닭에 대한 한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를 제거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합의하면 중국이 그 합의를 지키도록 확실히 해야 하므로 관세를 상당한 기간 남겨두는 것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관세부과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이 거론된다.
WSJ은 합의위반에 대한 관세를 겨냥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양보안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C-스팬(C-SPAN) 인터뷰에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정하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관세에 의존할 것"이라며 "중국은 보복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의 말과 달리 중국 정부가 이런 양보안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 보복 불가 조항에 대해 "19세기에 서구열강이 부과한 종류의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작년에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 방식으로 보복한 바 있다.이 같은 보복관세액은 연간 대미 수입액의 90% 정도인 만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전투에 한해서는 이미 실탄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