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도 없이 수백억원 투입, MB정부의 엉터리사업"…당정 진상조사 예고 "황교안 '김학의 사건' 개입 여부, 철저한 수사 통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