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의회 최종 선택할 시간 달라"…EU "英 승인해야 연기" 英의회 3차 승인투표가 연기 결정 분수령…'노딜' 배제 못 해
유럽연합(EU)은 21일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연기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영국 정부를 대표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나머지 27개국 정상들에게 이를 승인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EU 측은 브렉시트를 단기간 연기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기 이전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먼저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곧바로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를 두 차례 부결시켰던 영국 의회가 내주 세 번째 승인투표를 해 이를 승인하느냐 여부가 브렉시트 연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영국 의회의 3차 브렉시트 승인투표를 지켜본 뒤에 오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연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연기는 큰 논란 없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는 작년 11월 채택된 브렉시트 합의문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다만 EU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을 돕기 위해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에 대해 보완적으로 합의한 '스트라스부르 합의'를 공식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을 끝내 거부할 경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EU의 동료 정상들과 (리스본 조약의) 50조 적용을 6월 말까지 단기간 연장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브렉시트를 연기하면 영국 의회가 최종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 EU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에 대해선 "합의문은 매우 잘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며 "행동의 여지가 제한돼 있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3차 표결을 않거나 부결하면 '노딜 브렉시트'에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며 영국 측을 압박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공은 영국 의회 코트에 있다"면서 "그들(영국 의회)은 먼저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예스'라고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융커 집행위원장도 이날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영국 의회가 세 번째로 브렉시트 합의문을 부결하면 내주에 긴급정상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면서 "영국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모든 것을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