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견…바른미래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 vs 민주 "수용 불가" 바른미래 내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여론도 걸림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논의가 22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면상 가장 큰 걸림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개혁의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내용에 대해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당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고 ▲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하며 ▲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하면 의원총회로 가져가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패스트트랙 성사의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3가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애초 민주당이 원했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서 상당수 덜어낸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그 설립 취지까지 훼손할 수 있는 안으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에 진작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당내 분란을 해결하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안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제동이 걸린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선거제 개혁이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해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수용을 전제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지 저희 당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추인받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또 논의해야 하면 유승민 대표가 이탈할 것'이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 법안만 봐도 바른미래당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는 등 협상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로 넘어가도 논의에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