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민주·한국, '김학의 사건' 충돌 민주 "黃·郭, 사건 인지했을 것"…"김학의·YG·버닝썬, '최순실 시즌2'" 주장 한국, 黃 엄호하며 미세먼지로 역공…"탈원전, 대통령 탄핵사유 해당" 발언도
여야는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무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을 질책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찾아가 김학의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요구했다"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지휘라인이 공중분해 된 배경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진상조사단에게는 강제수사권도 없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신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김학의 사건 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은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학의를 법무차관에 내정하려면 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돼야 한다"며 가세했다.나아가 국내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 중 하나로,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거론, "YG엔터테인먼트와 박근혜 정부의 연계성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속 연예인 박봄 씨가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관할지청인 인천검찰청의 검사장은 김학의였다"며 "세간에선 '김학의·YG·버닝썬'을 통틀어 '최순실게이트 시즌2'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여권의 화살이 황 대표와 곽 의원에게 집중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윤재옥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초기 검찰총장은 채동욱 총장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으니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등을 화두에 올리며 여당을 몰아붙였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원전을 줄이고 화력·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등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反)헌법적이며,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중국에 당당히 할 말 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답변은 못 들은 채 국내용으로 허세만 부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한 것이 아이의 국제학교 입학, 남편 취업이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인가"라며 "대통령 직계가족이 이주하는 것은 특이하고 논란이 되는 일인데 (청와대는) 국민의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주장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이채익 의원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남구청장 선거 모두 도둑맞았다"며 "이 사건 관련해 제1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