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의 추락…"정치논리로 금융산업 휘두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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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세계 6→36위…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 기사는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3년6개월 만에 세계 주요 도시 중 6위에서 36위로 추락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 주요 도시에 뒤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 등 정치논리가 금융산업을 짓누르면서 경쟁력이 뒷걸음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지방에 퍼줘야 한다는 정책에 글로벌 경쟁력이 박살났다”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20일자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기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전했다.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기준(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수년간 이어진 규제 현실화 요구를 외면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환경부도 기업의 예상된 피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화관법·화평법의 취지는 좋으나 산업계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누더기 법이다” “환경부 공무원은 업계 종사자를 거의 반범죄자 취급하듯 점검 나오는 실정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