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트윗…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해" 최선희 회견 후 8일만에 침묵 깨…北 달래며 '톱다운 해결' 의지 재확인 행정부내 대북 노선 불협화음 노출…'제재발표 날짜' 놓고 혼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철회 대상 제재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행한 첫 대북제재 조치로,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발표를 하루 만에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가리킨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팜 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제재 관련 트윗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재무부의 발표 시점을 '오늘이라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잘못 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재무부가 단행한 대북제재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금요일(22일)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신규 제재도 이뤄진 게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재무부 제재를 가리켰던 거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의혹을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행정부의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 북미 간 긴장을 풀고 '하노이 노딜 ' 이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 살리기에 직접 나섬에 따라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북미 교착상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미국시각으로 지난 14일 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한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경고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 제재 철회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는 등 한반도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온 와중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톱다운 대화'를 통해 판이 깨지는 걸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발표'에 대해 "분명히 핵 협상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발표를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음으로써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불협화음도 다시 한번 노출됐으며, 발표 주체였던 재무부는 물론 백악관 등 정부 인사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전날 재무부의 제재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던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발신해온 대북 압박 메시지와도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당장 민주당이 "어리석은 순진함은 위험하다"며 반발하는 등 국내적으로는 대북 압박 전략 후퇴로 해석되면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의 트윗은 재무부 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론을 제기해온 강경론자 볼턴 보좌관과도 '불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WP도 "이번 정책 뒤집기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극명한 간극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P는 "재무부 발표 철회로 혼란을 촉발했다"며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언급한 것인지 즉각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가제재 발표가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되지 않은 채 이뤄졌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 조치를 주워 담은 직접적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북한 측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몇 시간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측의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든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회적 '응수'라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처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조치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온갖 현안에 대해 '폭풍 언급'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미 행정부는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계,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며 압박과 대화라는 강온 병행 전략을 구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