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美 환율보고서 발표…"韓 집중견제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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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대미 교역국들의 경상수지 및 자동차 수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모두 줄어들었다"며 "미국과 타협에 있어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낸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미국과 교역에서 이득을 보는 교역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때문에 환율조작국보다는 아랫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요건 1개를 벗어나게 됐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6년 276억달러에서 2017년 231억달러, 지난해 179억달러로 줄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미국이 환율보고서 근거로 내세우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7%로 여전히 3%를 넘지만 꾸준히 줄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독일이 미국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2011년 이래 경상수지 불균형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미 상품수지 흑자,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 대해선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의 0.4%로 거의 균형 수준이 됐지만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며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한국도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의 위험에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됐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 부과 여부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하긴 어렵지만 부과 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자동차 수입 관세를 부과할 때 유럽연합(EU) 성장률은 0.2%포인트, 독일은 0.4%포인트, 일본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쳤으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국 GDP는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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