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료·미세먼지 전문가,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중국 탓만 해선 안 돼…국내 배출량 줄여야"
1980년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등 과거 산업화 시기 대기오염이 현재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꾸준히 개선되던 대기오염은 2013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무엇보다 국내 배출원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전문가인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3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1970∼1980년대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장 교수는 "1986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9㎍/㎥로 지금의 4배에 달했다"며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가 2013년부터 줄어드는 경향이 끝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 집계하고 있다.
2015년 23㎍/㎥이었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로 높아졌다가 2017년 25㎍/㎥, 2018년 23㎍/㎥로 낮아졌다.유 이사장은 "1980년대 중반 내가 살았던 독산동, 가리봉동은 아황산가스로 덮여 있었다"며 "1988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착륙하는데, 서울 하늘이 마치 담요처럼 새까만 물질로 덮여 있었다"고 경험담을 얘기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02년 (비공식)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9㎍/㎥로, 지난해에는 이보다 40% 낮은 수준"이라며 "과학적 팩트 상으로는 분명히 개선됐는데 국민들 불안감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출연자들은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크게 국내 배출, 국외 영향, 기상 요인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국외 영향은 줄고, 기상 요인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니 국내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특히 장 교수는 중국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마을에 공장이 있어도 그 굴뚝 때문에 피해를 보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까지 몇 퍼센트 왔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중국 영향을 부각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중국이 미세먼지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남(중국)이나 기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부터 2017년까지 40% 낮아졌다.
베이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출연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 정책관은 "석탄 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오염원인데도 정부는 2015년 오히려 증설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와중에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도 늘었다"며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은 모두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적어도 (2017년 5월 출범한) 새(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성역을 없애면서 과감한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장 교수는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기업한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해 우리 배출원을 열심히 줄여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