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 철회' 트럼프 트윗 후 언론서 "美 지렛대 약화" 지적 대북 최대압박 및 제재이행 공조전선에 일정 부분 타격 가능성 특검보고서로 야당과 장기전 돌입 트럼프, 핵·미사일 실험재개 우려한 듯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다.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대압박의 깃발을 치켜들자마자 '대장' 격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으로 공공연하게 대오에서 뛰쳐나가 버린 셈이라 최대압박 작전의 후퇴 신호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제재를 두고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지목됐다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북제재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재무부가 곧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다.
행정부의 최대압박 행보를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에 핵심 지렛대로 여겨온 최대압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트윗으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최대압박 작전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NBC방송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런 (추가적 대규모)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전날 설명을 언급하며 "'압박 작전은 끝난 것인가? 더 많은 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왜 제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좀 더 광범위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지렛대(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여부"라고 평했다.그러면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협상 교착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라는) 뜻밖의 조치가 최대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던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했다고 공언한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재무부가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면 압박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마련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서 내세웠던 대북 접근법이다.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대북 방침이었으나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압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철회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최대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두 여전히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제재와 그 이행을 위한 공조 전선이 직전만큼의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규모 대북제재 철회 지시는 제재의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전날 '러시아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제출로 야당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최대압박에서 물러서서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가 계속 최대압박을 거론하며 공개 발언에 나서는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짐작해보게 할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