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연구소 논문…트럼프 '무역불균형 불만' 검증 "기존 수출 가로챘을 뿐 美 전체 무역적자엔 영향 미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 '재앙'이라고 비난한 뒤 이를 협정 개정의 구실로 삼았다.하지만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진 것이 아니라 다른 교역상대국과의 적자가 이전된 것이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 후생엔 이익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두고 한국과의 교역에 노출해온 비판적 태도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캐서린 러스, 데버러 스웬슨 등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24일 미국 비영리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간한 논문 '무역전환과 무역적자: 한미FTA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연구진은 한미FTA에 따라 미국이 한국 상품에 부여한 관세 특혜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더 일찍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대체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무역전환은 양자 FTA에 따라 무역장벽을 비롯한 교역 환경이 변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상대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연구진은 한미FTA 발효 1년 뒤인 2013년, 2년 뒤인 2014년 한미 교역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역전환 효과와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의 증가량이 비슷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2013년 다른 대미 수출국으로부터 끌어온 대미 수출액(무역전환 총액)은 131억 달러로 산출됐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한미FTA 시행 전인 2011년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마찬가지로 한국의 2014년 무역전환 총액은 138억 달러로 산출됐는데, 2011년과 비교할 때 2014년 대미 상품수지 흑자 증가는 11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침탈한 게 아니라 관세 특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다른 수출국을 대신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무역전환에서 한국에 대미 수출을 내준 국가와 품목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수출품을 가장 많이 가로챈 국가는 중국으로, 한국이 이익을 본 무역전환 총액의 50%를 차지했다.
멕시코(14%), 일본(6%), 방글라데시·캄보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6%), 베트남(5%), 인도(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전환의 품목을 보면 의류와 섬유, 전자제품과 그 부품, 신발, 가죽제품과 장신구, 자동차와 그 부품 등 종류가 다채로웠다.
연구진은 "한국이 한미FTA로 관세인하 혜택을 보는 부문에서 무역전환이 발생했다"며 "무역전환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수입이 기존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더 괄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생(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같은 형태의 무역전환은 한국이 더 효율적 생산자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한미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착취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한 점도 검증이 필요한 면으로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수입 수요가 다른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는 점은 한미FTA로 촉발된 한국의 새로운 수출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를 확대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수지 적자를 일자리 침탈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비판해왔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부문,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무역구제 등이 일부 보완돼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의정서로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의 불황 시점과 종점을 선언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이 연구소는 편향적이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고 정관계, 재계, 학계에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