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재판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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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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