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대학을 거쳐 미국발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제삼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공학 분야 등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대학의 기술관리지침을 올해 여름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중국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관련 대책을 철저히 요구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이에 대해 "중국을 염두에 둔 방침으로, 미국이 AI 등 14개 분야 첨단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에 맞춰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1월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게재했다.일본에서도 대학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한 가운데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의 공동연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산업성은 미국 대학이나 기업, 정부기관과 공동연구하는 일본의 대학이 중국 기업과도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대학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첨단기술을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제삼국 기업에 제공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지침에서 여러 국가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경우 상정되는 첨단기술의 유출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적 관리체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