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채 시세차익 최대 25억' 비판…"투기 아니나 송구, 빨리 처분" '딸·사위 꼼수 증여' 의혹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 질의 후반 여야 불문 지역구 민원 질의 '눈살'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법 사실은 없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쓴소리'를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당 집과 세종 분양권 각각 7억원대, 잠실 아파트 11억원 등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재테크 달인', '투자의 귀재', '투기 전문가'라고 비판했다.최 후보자는 20여 차례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하거나 갖고 있다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호영 의원도 "소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무주택 서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민이 집 세 채 갖고 있어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거나 세를 놓고 있으면 투기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걸 투기로 보지 않고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증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도 "세 채 갖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나.
똘똘한 세 채"라고 꼬집었다.
민경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탈법이었다면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이 한 수 지도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투기하면 안 된다고 독려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팔려 했는데 못 팔았다는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열 받는다"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저도 결코 원치 않았다.
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분당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면 올랐을 때 팔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런 면에 제가 둔감하다"고 했고, 잠실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부동산에 밝지 못하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겠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최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조언'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집이 세 채 있으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송언석 의원은 "인위적으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급조해 장관 후보가 됐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과도한 공세"라고 방어했다.
최 후보자는 "1월 20일 장관 후보군이 된 사실을 알았고 24일 검증서류를 제출했고 2월 18일 증여했으며 3월 7일 장관 내정 통보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지명 통보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 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제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 입장에서 같은 월세 아닌가"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학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이은권 의원 질의에 "일부 미흡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전에는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제출해놓고 오후에 왜 자기 표절이라 답하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다시 "정확히 어느 부분이 표절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하지만 규정상 표절로 판명되면 수용한다는 말"이라고 말을 바꿔 이 의원의 반발을 샀다.
한편, 청문회 후반으로 갈수록 청문회 자리에 부적절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신안산선 조기 착공', '김포 한강선', 'SR 전라선 투입' 문제 등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이은권 의원은 "지금 청문회를 하는지, 정책질의를 하는지 국민이 보면 헷갈릴 것"이라며 "우리 지역 민원을 부탁해서 '장관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다"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