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첫 단계 자체보고서 안 내기로…"새 기준으론 한 곳도 통과 못 해" 서울교육청 "평가 거부 정당성 없어…참여 설득하겠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올해 재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에 정당성이 없다며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사고 22곳은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자체 운영평가보고서 제출은 평가의 첫 단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에 오는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을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자사고가 운영평가를 받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당연하다"면서도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수정할 때까지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 거부를 이유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사고들은 5년 주기로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교육 당국은 이번 운영평가로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보강하고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는 재지정 기준점도 70점(전북은 80점)으로 10점 높였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나 다양한 진로·인성프로그램 편성·운영 등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 배점은 낮아지고 '사회통합 전형을 통한 신입생 충원율' 등 불리한 항목의 배점은 높아졌다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지난해 사회통합 전형에서 모집정원을 채운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자사고 측은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이 커진 점과 정량평가 항목이 줄고 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 점도 문제 삼는다.
연합회는 "교육청에 수차례 대화와 협의를 호소했지만 조 교육감은 교장단과 단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았다"면서 "운영평가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의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교육계는 내다본다.
이미 발표된 기준을 거두기 어려운 데다가 조 교육감이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김철경 교장은 자사고들이 집단행동을 벌여도 교육청이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에 "우리도 물러서기 어렵다.
'강대강' 대치"라고 답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며 "교육청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 교감 회의와 한 차례 교장 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이어 전북에서는 지정취소 기준점이 서울보다 더 높은 80점임에도 상산고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학부모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우려와는 달리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보고서 제출기한인 29일까지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