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에 6000억 금융 지원…금융사 '팔 비틀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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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자영업자 지원 외에도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도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일각에서는 민감 금융사 '팔 비틀기'가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주요 은행장들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6000억원 중 영세 자영업자 대출이 4500억원으로 공급 비중이 가장 크고, 영업 악화로 데스밸리(영업침체기)에 진입,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마련했다.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를 위한 대출도 3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은 대폭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대폭 내린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다시 한 번 금융사의 재원이 투입되면서 정부의 민간 '팔 비틀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정부의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사들의 잦은 출연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말에도 금융사들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출연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빚 탕감 정책(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정부가 금융사의 자산인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하도록 해 구설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만만한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모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