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빈손으로 끝난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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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만 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5일 만나 교착상태에 놓인 정국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 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경원 "김학의 드루킹 특검 모두 하자" 역제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홍 원내대표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추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3당이 이견을 좁힌 것은 하나도 없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선거법과 쟁점 법안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홍 원내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을 통보하면서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는 대신 맞바꿔 드루킹(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해 여권의 ‘김학의 특검’ 요구에 대해 역제안을 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은) 이미 반쪽짜리 특검”이라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