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권층 불법행위에 국민 분노 높아…공수처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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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고서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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