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강서구 PC방 살인'·'어금니 아빠' 이어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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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찰은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다운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등의 조치를 없앤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