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업무보고…이주열에 경기진단 물으며 서로 다른 주장 야당 "대통령 경제인식에 종소리 좀 울려라" 질타도
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위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출석했다.
여야는 이 총재에게 최근 경기상황과 추경편성 필요성을 물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추경편성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추경편성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IMF가 재정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적으로 가라고 했다.
규모도 9조원 정도 얘기했다"며 "만약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IMF도 추경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초과 세수, 그리고 경기 흐름, 하방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추경은 경제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여야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고 추경편성은 IMF 권고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다.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 정책을 했다"며 "적극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에 20조원 규모의 청년 삶 개선을 위한 추경을 세우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추경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
4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응 1조원에서 시작해 갑자기 10조원 얘기까지 나온다.
추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예산을 상반기라도 써보고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규모 추경은 야당으로서 반대한다"고 명확히 못 박으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 없이 예비비로 할 수 있다.
추경의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성장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추경은 중대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이 있지 않으냐. 성장률 달성을 못 할 것 같아 추경하겠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경제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요즘 한은이 현안 보고서도 내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한은사(寺)' 주지처럼 적막 속에 갇혀있지 말고 대통령 경제 인식에 새벽 종소리를 크게 좀 울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