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 "심야 0시 출국이라니…국민을 뭘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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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정 대행은 "0시 출국금지에 힘써주신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잊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정 대행은 "0시 출국금지에 힘써주신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잊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