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6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제3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했다.메이 총리는 25일 오후 하원에 참석해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및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전했다.
메이는 아직 제3 승인투표를 열 만큼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그는 이날 행정입법을 통해 브렉시트 시기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탈퇴법에서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로 정한 만큼 연기를 위해서는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을 EU에 요청했다.
EU는 그러나 이번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수정 승인했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노 딜' 브렉시트도 반대할 경우 브렉시트 시점을 더 오래 연기해야 하며, 이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른바 '의향 투표'(indicative vote)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데, 이중 의회에 의사일정 주도권을 부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의향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의향투표 대상으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외에 EU 관세동맹 잔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모두 잔류,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 체결, '노 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철회 등 7가지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메이 총리는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의향투표는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전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향투표의 결론에 대해 정부 이행을 약속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제는 의회가 주도권을 가질 때가 됐다며, 의향투표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하원의 노력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브렉시트 접근법이 '국가적 골칫거리'를 낳았다며,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