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일부 고소득 인기 웹툰 작가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인기를 끌며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부 유명 웹툰 작가도 주요 타깃으로 삼기로 했다.
일부 웹툰 작가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웹툰 산업이 한 해 8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등 시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3년 1천500억원에 그쳤던 국내 웹툰 시장이 2018년 9천억원대로 커졌고, 수년 내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1위 웹툰 사업자 네이버 웹툰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식으로 연재한 작가 300여 명의 수익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웹툰 작가의 소득은 연평균 2억원이 넘는다.당시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작가들의 연평균 수익은 2억2천만원으로, 월평균 1천800만원을 번다"면서 "정식 등단한 데뷔 1년 미만 웹툰 신인 작가 수익은 연평균 9천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 수입은 네이버 웹툰이 원고료 등 작가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금액에 작가가 개인적으로 외부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웹툰 작가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는 일부 인기 웹툰 작가의 이야기일 뿐이다.
심각한 양극화로 많은 웹툰 작가는 생계 유지도 힘겨울 정도로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작가 761명 중 24.7%가 2017년 총수입으로 1천만원 미만을 벌었다고 답했다.
1천만~2천만원은 21.9%로, 두 명 중 한 명꼴(약 46%)로 연 2천만원을 못 벌었다.
주 52시간이 넘는 창작활동을 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작가도 8.3%뿐이었다.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61.9%에 달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기준 총 130만7천 세대가 2조5천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지역가입자는 125만8천 세대가 2조945억원, 직장 가입자는 5만 세대가 4천212억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천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천541억2천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올해 8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천264억8천800만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