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자체 제작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https://goo.gl/EoeQ5K)와 김현아 의원실 블로그(http://bitly.kr/Gx3zM)에 게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공시가격이 15% 이상 급등했지만 국민들은 이에 따른 보유세 인상을 7월 고지서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 보유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만들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과세표준은 정확한지 모른 채 납부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를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