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의혹 해소 위해 빈틈없이 결정"…공정성·독립성 보장 만전 일각선 '검찰에 수사 못 맡겨' 지적도…정치권 특검 도입 움직임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정치권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수사 방안을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9시5분께 출근하면서 수사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구두보고 등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사항을 파악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수사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과 함께 특수강간 의혹, 전 정권 청와대 고위인사 등의 수사외압 의혹은 비난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커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구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은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수사지휘나 보고 체계 등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사독립'이 법규화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수사독립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꼽힌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특임검사 제도 자체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원점부터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경의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특검 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변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