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건강보험 위법 논란에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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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이런 질의를 받고 "솔직히 제가 살뜰히 챙겨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35만원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최근까지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국내는 1년에 1∼2개월 정도 잠시 들어와 있으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문 후보자가 국내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해 놓으면서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가 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문 후보자는 "제가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제가 주로 거주한 곳이 스웨덴이었고, 1년에 1∼2년 들어와 살면서 미처 살뜰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이런 질의를 받고 "솔직히 제가 살뜰히 챙겨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35만원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최근까지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국내는 1년에 1∼2개월 정도 잠시 들어와 있으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문 후보자가 국내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해 놓으면서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가 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문 후보자는 "제가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제가 주로 거주한 곳이 스웨덴이었고, 1년에 1∼2년 들어와 살면서 미처 살뜰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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