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시설 '협력적 위협감소' 등 모색…정부 '조기수확' 단계설정 검토" "개성공단 재개, 제재 해결 가닥잡아야…한미와 남북 논의 동시 필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제유 수입 제한 등 북측이 요구하는 민생제재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냐'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이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북미 모두 정상 간의 신뢰는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결국 합의 이행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개성공단이 출범할 때도 한미 협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할 게 있고, 한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동시에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연락사무소에 (철수했다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통일부가 이 맥락에 대해선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북측은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돌연 철수했다가 25일부터 기존의 절반 가량을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