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반도체 집중에 역풍…민간소비 나쁘지 않지만 낙관평가 조심" "글로벌 저성장 기조 회귀…미국 경제성장률 2.4% 하향 가능성"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애초 정부 전망치인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내 환경은 그렇다손 쳐도 세계 경제의 하락세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지출이 기여했고, 민간기업 투자가 상당히 안 좋다"며 "민간소비는 과거에 비해 나쁘지는 않지만,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소비와 관련해 "낙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고령화 진행이 소비 추세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대해선 "반도체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고용에 대해선 "반도체산업에서 성장이 유발됐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나아지기 기대하는 게 더더욱 어렵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세계 경제에 대해선 "살짝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힘이 빠지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회귀하는 모습"이라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미국의 빠른 경기둔화"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역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 급락 가능성도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4월에 발표될 세계경제성장률 숫자는 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보다 낮은 2.4% 정도로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등 그런 조치들에 의해 전부 다 소득주도로 포장돼 버리는 감이 있다.
너무 한두 개 정책에 의해 주도된 점들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만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며 "빈곤층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