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 청탁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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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26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 씨(49),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 씨(56)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그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시가 외형상 시장의 직무 권한에 속해야 하고 직무 집행 형식을 띠어야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윤 전 시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또,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녀 2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켰고 자녀들이 채용된 후에도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청탁했으며 윤 전 시장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수기로 쓴 점수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윤 전 시장과 김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 씨(49),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 씨(56)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그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시가 외형상 시장의 직무 권한에 속해야 하고 직무 집행 형식을 띠어야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윤 전 시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또,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녀 2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켰고 자녀들이 채용된 후에도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청탁했으며 윤 전 시장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수기로 쓴 점수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윤 전 시장과 김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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