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의 논점과 관점] '그들만의 리그' 된 선거제 개편

홍영식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단순 요약하자면 현재의 ‘지역구 당선자 수+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을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역구를 225석(현행 25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현행 47석)으로 늘리는 방식에서 ‘난수표’ 같은 산식(算式)이 등장했다.

가령 A당이 정당투표에서 40%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100% 연동형 제도에선 A당은 300석 가운데 120석(지역구+비례대표)을 가져가게 된다. A당이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75석 중 4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50% 연동형에서 A당은 40석이 아니라 20석만 일단 배정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B당, C당에 50% 연동형으로 배분하면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이 발생한다. 잔여 의석은 지금처럼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나눈다. A당의 총의석은 ‘지역구 80석+50% 연동형비례 20석+α’가 된다.

의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편안

이게 끝이 아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6개 권역별로 나눠 배출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까지 도입하자는 게 4당의 주장이다. 이 정도 되면 “비례대표 산정 방식은 천재만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빈말이 아닐 듯싶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니 어정쩡한 연동형제가 됐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선거제가 존재하게 되고, 세계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국회의원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선거제 논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과거엔 선거구 몇 곳을 조정하는 것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밟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4당은 선거제 틀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이런 과정 없이 주고받기식으로 끝냈다.

모든 선거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 비춰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동형도 마찬가지다. 득표와 의석 비율의 비례성을 높이면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 적합한지에 관한 논란이 많다. 연동형은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다당제를 낳기 쉽다.

유권자들 뜻 제대로 반영해

정당 간 연립내각이 보편화돼 있는 내각제에선 연동형을 하더라도 정국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반면 대통령제에선 연정이 쉽지 않아 정국 불안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는 이유다. 독일이 연동형제를 도입한 것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나치당)’과 같은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후보 선정과 순위 결정 과정에서 밀실 야합·뒷거래 등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공천 투명성 확보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인데 여야 4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는 우리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 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한 번 도입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 만큼 먼저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