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신재민 고발 취하해야" 홍남기 "한국당은 김동연 고발 취하할 건가" 野 "슈퍼예산 짜고 또 추경? 요건 안 맞아" 與 "최대한 빨리 추경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잇달았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신 전 사무관 고발 취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취하 안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저도 후배 공무원이라 취하가 맞는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같이 고발해 병합심리 중"이라며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이에 나 의원은 "우리가 왜 취하를 하느냐. 정부의 취하 여부는 김 전 부총리 고발과 별개의 일인데 한국당 탓을 한다"며 "지금 이 자리가 저희에게 물어볼 자리냐"고 쏘아붙였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공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질의가 아닌 질책을 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권성동 의원) "한국당이 취하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이라니 이 정부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엄용수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결국 "적절치 못했다.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조건부로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어 판단하는 데 같이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신 전 사무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무관이 뭘 아느냐고 했는데 김 전 부총리도, 홍 부총리도 사무관이었다"며 "대통령과 전·현 부총리가 나서서 사무관 하나를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정권의 철학, 웃기지 말라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70조원 슈퍼예산을 하고 추경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예비비가 3조원이 있다.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최근 급격히 나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예비비를 쓰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한국당 추경호 의원), "처음엔 미세먼지 추경으로 환경부 장관이 1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니 이게 완전 뻥튀기돼서 최근에는 10조원 가까이 언급이 된다"(한국당 엄용수 의원) 등 비난이 이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미세먼지와 경기 문제 등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펀더멘탈은 공고하다고 하지만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세먼지, 일자리 등을 위한 종합 추경을 해야 하는데 한다면 최대한 빨리해야 시장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확대를 앞당길 수 있게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민주당 유승희 의원), "미세먼지뿐 아니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자"(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의 요구도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24조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 버닝썬 사건 관련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정상적인 예타를 거친 사업 규모보다 예외적으로 면제한 사업 규모가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물적 투자를 줄이고 인적 투자를 늘리겠다던 여당이 오죽 급하면 체면을 내던지고 삽질 공사판을 벌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 유착에 대해 질의하면서 "언론보도 혐의만 해도 국세청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세청은 꼬리를 빼면 안 된다.
의혹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현재까지 아레나 등과 유착관계로 수사받는 우리 청 직원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