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폐기 시 돌이킬수 없는 단계 진입…'협력적 위협감소' 논의해야" "美도 실질 비핵화시 제재완화 검토 가능…정부 '조기수확' 검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제재위반시 이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방안과 관련,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전망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은 (제재의) 조건부 완화로, '조건'에는 상황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스냅백은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북미 간의 '창의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완화)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자신의 지난해 칼럼 내용을 언급하자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협상은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라고 현 국면을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민생제재 해제의 대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비중에 대해서는 "영변을 완벽히 폐기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해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미국이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는 이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미가 협상의 당사자고 한국이 촉진자 역할"이라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그 둘(북미)이 운전자로 봐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할 게 있고, 한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동시에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2017년 8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부터는 개성공단에 저촉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