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수사 필요성 적극 거론…'공수처 설치' 정당성 알리기 홍익표 "박근혜정부처럼 검찰·경찰 이용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김학의 게이트'로 명명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온 데 대한 맞대응이자,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 등의 외압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곽 의원은 본인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찰청장이나 수사관들이 곽 의원 해명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정치보복이고 특정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다고 하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지난 6년간의 진실을 밝히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틀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곽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물타기를 멈추고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게 올라오고 있다"며 "최근 야당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매우 옹색한 핑계"라며 "공수처 도입 목적은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로 인한 긴장관계 형성과 부패차단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나 문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기획해 이뤄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 사건을 기획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자신들이 했던 방식을 자꾸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그런 방식을 고려도,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수사지휘권이 형식상 폐지되지만, 수사요구권과 불응죄가 신설돼 사실상 수사지휘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