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철저 조사해야…김학의 사건, 경찰이 재수사하긴 무리" 인사청문회서 "차기 총선 불출마하되 탈당은 생각없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은 이뤄져야 하며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진 후보자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이전부터 저도 주장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진행됐다고 안다"고 덧붙였다.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줄곧 논란이 된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후보자 땅의) 가치가 올라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던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다.
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한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평가액이 올라서 그렇게(시세차익이 오른) 된 부분에 대해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며 "(강남에) 집을 산 것도 이사하려고 했던 것이라 오래 살았던 용산 집을 처분하 고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논란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여러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유착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이 신뢰를 얻어야 할 시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그럴수록 자치경찰제를 하고 권한을 이양해서 주민이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또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경찰에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남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진 후보자는 "현재 의혹은 당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그 증거를 다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는) 그런 관행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검찰이 김학의 사건만 크게 수사하는 것 같은데 특정 정당 대표가 연루됐다고 보기에 그런 것 아니냐"고 한 질문에는 "정당 대표가 관련됐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진 후보자는 "(다음 총선 불출마는) 진작에 제가 마음먹은 것"이라며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당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의사를 내비쳤다.진 후보자는 "자율권을 많이 줘야 단체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간 권한이 다시 기초지자체로 가야 주민 자치가 강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