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검찰총장에 '효율·신속·공정 수사' 언급" 한국·바른미래 "檢 수사 국민신뢰 힘들어…상설특검 실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검찰총장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수사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수사 방식으로 거론된 '특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특임검사 제도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특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 사건보다 급하다"며 "(공소시효가) 거의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뤄지는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에서 특수수사단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만큼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