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영춘 "선상카지노 규제 풀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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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김 장관은 1년7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다.
그런 김 장관이 최근 “선상카지노 규제를 풀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주변에 수차례 얘기했다고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카지노 규제를 풀자고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분위기가 안 되더라’며 머쓱해 했다”고 말했다.해양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김 장관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선상카지노는 면적 자체가 작고 베팅 규모도 제한돼 있어서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적은 데다 크루즈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였다. 하지만 여론 악화와 부처 간 이견을 우려해 정부 내 발언을 자제했다는 전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강원도는 강원랜드 수익성 악화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