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더니…靑·정부 고위직 10명중 3명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국토부 27명 중 11명 '2주택 이상'
이개호, 단독주택 등 5채 신고
홍종학, 60억원 '국무위원 최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73명의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10명 중 3명은 다주택(분양권·오피스텔 등 포함)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국민에게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한다”고 했지만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여전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고 대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40%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과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총 29명 중 8명(28%)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국무위원 중에선 지난해 11월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제외한 18명 중 6명이 다주택자였다. 무주택자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2명에 그쳤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60억456만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와 담양군 단독주택 등 5채를 신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다세대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총 3채를 보유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수원 영통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등 3채를 등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상가 2채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국무위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등 9억94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본인 명의의 서울 성내동 근린생활시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등록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간부와 산하기관 임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40%가 넘었다. 국토부는 27명 중 11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지만, 1급 이상 공직자 2명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등을 포함해 2주택을 신고하면서 다주택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산하기관 임원 중에서는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등이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187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900만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약 5900만원 늘어났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재산 증가액은 2배 이상 많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1600만원으로 1년 동안 평균 2500만원 늘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 거부율은 27.4%로 지난해에 비해 4.4%포인트 감소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6월 말까지 신고 내역을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