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연기될듯…이달중 군사회담 개최도 사실상 불발 北 소극적 태도로 군사합의 이행 제동…"北 이행의지 약해졌다고 보지 않아"
다음 달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유해 발굴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순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군 당국은 남측 단독으로 DMZ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6일 북측에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직 북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우리 측에 하지 않고 있다.유해발굴 관련 북측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달 중순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DMZ 공동유해발굴 및 남북군사회담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4월 1일 DMZ 공동유해발굴 착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선 우리측 단독으로 DMZ 남측 구역에서 유해발굴에 착수하고 북측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소식통은 남측 단독으로 DMZ 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살머리고지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담당할 육군 전방부대는 4월 1일부터 유해발굴에 착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 공동유해발굴 관련 북한이 4월 1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남측 단독 유해발굴을 검토 중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남북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약속한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가 북측에 제안한 군사합의 이행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회담도 이달 중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의지가 약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을 앞둔 시점부터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올해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군사합의 이행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